금요일 엄청나게 신선한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투자중인 더블유 게임즈가 +5~7%에서 갑자기 -10%로 하락한 것이었는데요. 

    불과 장 종료를 얼마 두지 않고 이렇게 되어 버려서 대응할??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금요일 장종료 직전이라니......


    사건의 발단을 이렇습니다. 


    2-15년 셰릴 케이터라는 여성이 빅피시카지노 게임을 하다가 100만원을 넘게 잃었다며, 처칠 다운스(빅피시카지노모회사)를 상대로 워싱턴 주의 지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처칠 다운스가 워싱턴주의 도박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니 지방법원은 처칠 다운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구요. 


    순회항소법원에서는 빅피시카지노의 가상칩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워싱턴주법에는 "가치가 있는 것"을 우연한 결과에 의해 따고 잃으면 도박이라고 규정되어 있었구요.


    게임을 하다가 가상칩을 잃으면 가상칩을 다시 구입해야 하고, 반대로 칩을 따면 충전을 하지 않고도 게임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상칩은 게임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주므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순회항소법원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연한 결과에 의해 이런 가상칩을 따로 잃으므로 빅피시카지노는 도박이라고 판정 한것 이죠.


    결국 항소법원은 18년 3월 28일 셰릴 케이터가 처칠 다운스로부터 잃은 돈 만큼 배상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이 판결이 나오자 사람들이 ddi(더블다운인터렉티브), 휴즈게임즈, 플레이티카, 하이파이브게임즈를 상대로 워싱턴주의 시애틀과 타코마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처칠다운스는 이 사건을 항소 법원 배심원 앞에서 변론하거나 주 대법원에서 상고할 수 있습니다. 




    DDI피소사건은 이제 시작이므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처칠 다운스 사건에 대해 주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다면 결론이 좀 더 일찍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근데 처칠 다운스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DDI 도 최종적으로 패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DDI가 최종적으로 패소하는 경우, 유저들이 잃은 돈만큼 배상해줘야 합니다. (당연히 워싱턴주의 거주 사용자들에 한할 것이며, 이 사건은 징벌적 손해배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이 건은 워싱턴 주법에 따른 판결이고 워싱턴 주법은 다른 주의 법에 비해 도박의 인정 범위가 넓다는 점을 항소법원 판사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여, 소셜카지노업체들은 게임 다운로드나 실행시 거주지역을 물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주의 인구는 대략 500백만명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미국전체 인구의 2%가 채 안되므로 소셜카지노 업체들에 그리 큰 타격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16년 소송시작 당시 JP모건 리포트에선 연방정부의 연방법은 불법이 아니다, 주법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이번 판결은 워싱턴주에 국한된것으로 다른 주에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직접 패소당한 처칠 다운스 주가가 전혀 급락이나 큰 하락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더 기다려보아도 될것 같습니다. 

    Posted by 존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