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으로 국내 경제의 가장 큰 복병 중 하나는 저출산이라고 봅니다.



    최근 분기별 신생아 수가 10만명 이하로 줄었다고 하는데요(연간으로는 40만명 이하 예상). 

    현재 한국의 출산율 1.2 명은 선진국 중에서도 매우 낮은 편입니다.(전통적으로 가장 낮은 편이었던 일본, 독일, 이탈리아 보다도 낮은 수준). 

    연간 신생아 수가 40만명이면, 평균 수명 80세 잡아도 인구가 3200만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즉 장기적으로는 한국 인구 5000만명 중 2000만명이, 즉 40%가 감소한다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이미 2002~2016년 사이 신생아 수가 40~50만명 수준을 축소되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이전 연간 60만명과 확연히 대비되죠(80년대 중반까지는 70만명 이상 유지). 

    출산률 1.2 유지할 경우 우리 나라 산모 평균 연령이 32세니, 2002년으로 부터 32년 후인 2034년 부터는 연평균 신생아 수가 20만명대로 줄어들게 되죠.


    인구가 줄어들면 삶의 질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1인당 국토 면적도 늘고, 집값도 떨어지고, 임금도 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순위를 다투는 강국들 틈에 홀로 끼어 있는 우리 나라 입장에서는 인구감소로 인한 국력 감소도 우려되고, 또한 급격한 인구감소, 고령화, 국가부채(연금 포함) 증가 등으로 인하여 급증하는 노령층을 누가 부양할지도 문제입니다.  


    또한 사실상 공업이 경제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규모의 경제(소비 측면만 아니라, 생산자 측면에서도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 기업 등이 공존, 경쟁해야 국내 생산 기반, 경쟁력 유지 가능) 축소로 인한 전반적 산업기반 붕괴도 걱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새 정부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정책은 출산률을 끌어올리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결국 경기 침체, 국력 하락으로 주가 상승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국민들이 왜 아기를 안 낳을까 문제인데, 

    가장 많은 반응은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다 입니다. 


    우리 나라 경제 경우 IMF 이후 계속 어렵다고 해도 매년 수출은 급성장했었는데요, 이는 세계속 한국의 기업 경쟁력은 계속 올라간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업경쟁력을 끌어올리던 치열한 경쟁이 오히려 사회전체적으로는 스트레스가 되어서(자살률, 노동시간, 학생들 학업시간, 저출산 등 대부분 세계 수위권), 국가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국력이 축소되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전체적으로는 몇 가지 정책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노동시간 단축입니다. 

    단기적으로 기업에 부담을 주더라도,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고, 휴가를 유럽 처럼 연간 2주 내지 1달씩 강제적으로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결국 경제 성장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인데, 국민소득 3만불 가까워진 시점에서는 경제 성장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되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공무원, 은행 등 일부 직종은 육아휴직 3년이 보장이 되는데요, 공공기관 중에도 아직 1년 밖에 없는 기관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2~3년 정도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방안 검토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말도 못하는 돌배기를 어린이집 맡기기에 부담스운 측면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을 늘려야 하는데요, 특히 대도시에서는 부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미 초등학생들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초등학교 빈 교실들 이용할 수도 있고, 다행히 우리 나라 대부분 학교들이 비교적 넓은 운동장을 확보하고 있어서 여기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대단지 아파트가 많은 국내 특성상, 기존 아파트라도 어린이 집 신축하는 경우 용적률 제한 적용을 폐지해서, 예로 1000가구 이상 단지는 의무적으로 단지내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어차피 정부에서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용적률만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직장 출근하는 부모들이 오전 8시에 아이를 아파트 어린이 집에 맡겼다가, 퇴근하면서 7~8시 사이에 찾을 수 있게 하면 좋겠고요. 현재의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도 같이 강화하면 좋겠습니다.




    셋째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인데요, 

    젊은 부부들 입장에서는 전월세 부담이 가장 크죠. 

    그동안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 중 많이 사용한 이론적 토대가 어찌 보면 도미노 이론입니다. 즉 재건축이 활성화되면,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이것이 심리적 파급 효과를 일으켜 다른 지역도 오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르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입니다. 즉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서울 등 대도시), 원하는 집(아파트)을 많이 공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 시키고, 오히려 용적률을 과감히 올릴리는 것 검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국민생활에 개입한 사례로 수도권 대학정원은 동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골 들판이나 산골짜기에 대학들을 허가한 것인데요, 그 동안 원치 않게 집 떠나서 인프라가 제대로 안 갖춰진 지역에서 대학생활 4년해야 했던 학생들의 경제적, 심리적 고통과 함께, 이제 와서는 대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가 오면서 생계에 위협을 느끼게 된 교직원 등 과연 수도권 분산이라는 명분하에 그만한 희생을 치룰만한 정책이었는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집값 안정을 위해서 현재 수도권 근처에 파주, 김포, 청라, 송도, 남양주, 용인, 동탄, 광교 등에서 계속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수도권에 신도시를 건설할 때 주민들이 편의를 생각해서 아파트 신축과 동시에 지하철을 건설했으면 합니다. 아파트 다 들어서고 난 후 십년이 지나서 지하철 공사 시작하면, 공사 당시 분진, 소음, 도로 정체 뿐만 아니라, 지하철 완공 때까지 교통 불편으로 수요자들이 신도시들을 기피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로 김포한강 신도시 같은 경우도, 신도시 기반 건설할 때 같이 지하철 공사도 했으면 공사하시는 분들도 좀더 편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왕 놓는 것 경전철 아닌 9호선 연장 중전철로 놨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 상당수는 빌라, 단독주택 등에 거주고 하고 있는데, 아마 주택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차 그리고 안전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라도 주택가에 차고지 증명제 실시 및 공영주차장 설치로 불법 주차 줄이고, 유럽이나 미국 처럼 인도와 차도 구분을 철저히 해서 어린이의 보행 안전 개선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출산과 직접 연관은 없지만, 과거 정부에서 광통신 인터넷을 국가 정책으로 지원하면서 세계적인 인터넷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처럼(현재 한국의 인터넷 등을 통한 민원 처리 등도 매우 우수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도 정부 경쟁력,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겠죠)

    국토가 좁고, 환경 오염이 심하며, 주요 자동차 생산기업(현대, 기아, 쉐보레, 쌍용, 르노)과 전기차 빠떼리 생산기업(LG 화학, 사성 SDI) 있는 국내 특성상, 한번 전기차로 세계시장을 선도한다는 목표로 진흥시켜보면 어떨까 합니다. 전기차 경우 전국적 충전소망 설치가 쉽지 않은데, 인구 밀도가 높고, 국토가 좁은 특성상 유리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전기차가 지금도 3~4백 킬로 정도 가면 성능이 괜찮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계속 성능이 개선되니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국내에서는 사실상 한번에 5백 킬로 이상 운전할 곳이 거의 없죠). 이를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전기차 구매에 대해 세제 지원만 할 뿐 아니라, 일반 충전소 및 기업내 충전망 확보(다만 충전 기술이 발전 중이라 유동적인 것이 걸리네요. 미래 기술 변화, 세계적 표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를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 같은 경우 가정내에서 충전하면 편리할 텐데, 우리나라 전기 누진제와 충돌하는 부분을 해소할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예로 전기차 충전하는 전기는 누전제에서 제외하던가)



    제발 이런 앞뒤 꽉막힌 사고방식으로 생각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라는 사람이 여성들의 고스펙을 억제하는것이 저출산 대책이라고 말하는 ..... 참 기가 차서 말도 안나오네요. 


    문재인 대통령산하의 기관들이 합심해서 위와 전혀 다른 정말 근본적인 대책을 실행하진 못하더라도 그 기본틀이라도 세워준다면 우리나라가 향후 백년간의 미래는 전혀 다른방향으로 갈 수 있을것 입니다. 


    Posted by 존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