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채권 추심 민간 위탁!! 

    3월 결정~~!!!!




    지금 현재 민간채권 추심은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파이가 크지 않아 

    매년 약 6,000억원의 시장을

    몇십개 업체가 나눠먹고 있으며,

    시장의 파이가 커지지도 않고 있죠.


    그중에 고려신용정보는 

    매년 약 10%의 점유율로

    시장점유 1위의 기업이기는 합니다. 

    매년 약 700억원의 채권추심을 맡고 있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배당도 줄 수 있는것이고!!



    근데 이번 3월에 

    국가 채권 추심 민간 위탁이

    기재부에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독점으로 공공기관 연체채권에 

    대한 추심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민간으로 이양할지가 

    3월중에 결정한다는 소식입니다.



    갑자기 민간으로 이양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기재부는 지난 3년간 '국가채권 관리법'

    통해서 캠코에 추징금, 변상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국가채권 체납금을 대신 받아내는 업무를

    위탁한바 있습니다.


    3년전 2014년 개정된 법에 따르면

    캠코와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었지만,

    시행령을 통해 캠코에 3년간 우선적으로 

    채권 추심업무를 위탁한 후 

    얼마만큼 체납액을 거둬들였는지 실적을

    고려한뒤 민간 신용정보회사에도

    관련 업무위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것입니다.


    3년간의 독점 위탁 기간이 마무리되면서

    지난 캠코의 실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년간의 실적을보면

    2318억원의 국가채권중 캠코가 회수한금액은

    불과 0.75억원에 불과했습니다.

    회수율이 0.032%에 그쳐 사실상 회수실적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요.

    하지만 국가채권 연체 규모는 매년 증가세입니다.

    2008년 6조원을 넘어선후 꾸준히 늘어 

    지금은 6조 8,0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해외에서도 민간위탁이 활성화되어 있기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3월달의 기재부의 결정에 따라

    신용정보업체중 유일하게 상장되어 있는

    고려신용정보가 퀸텀점프를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재부, 너만 믿겠다.

    Posted by 존버덕